사법정의를 위한
청년 100인 선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1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권 여당의 주도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세 가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들은 이를 '3대 사법개혁법안'이라 부르며 포장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3대 사법장악 법안'에 다름없습니다.

1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판소원법)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여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 개정 사항이며 법률 개정만으로 도입할 수는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대폭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 대통령은 임기 중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특정 정권이 최고법관의 압도적 다수를 독식하는 것은, 과거 우고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 12명을 증원하여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베네수엘라를 독재 국가로 몰아넣었던 참담한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입니다.

늘어난 대법관 12명을 보좌할 재판연구관을 최소 24명에서 최대 101명까지 일선 법원에서 차출해야 하며, 이는 1심과 2심 재판의 심각한 지연과 부실을 초래합니다.

3형법 개정안 (법왜곡죄)

판사와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들어 판사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겁박입니다.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 "심판을 심판하겠다는 법" - 판사들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 채 대법원 판례만을 기계적으로 답습할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 마태복음 5:10

우리는 이 불의한 독재 법안들이 철회되고 이 땅의 정의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범국민적 연대와 저항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